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노1041 판결
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6고단6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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